반응형
개인 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과도한 채무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특히, 코로나 사태와 급격히 오른 금리, 부동산 등의 이유로 더욱 그렇습니다.
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.
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.
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는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
채무를 매월 변제하는 경우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 회생 신청 자격
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- 법인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이어야 합니다.
-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
- 일정하고 주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
-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 변제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.
- 급여소득자, 자영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- 비정규직, 프리랜서도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가능합니다.
- 재산액보다 채무액이 더 커야합니다.
- 만약 재산액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, 재산 처분 후 변제가 가능합니다.
- 총 채무액 천만원 이상, 무담보 채무 10억, 담보 채무 15억까지 가능합니다.
개인 회생 신청 절차
-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(관할 법원) :신청서 ,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
- 회생위원선임 :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검토, 월변제금 확정, 채권자 집회 등을 진행합니다.
- 금지명령 : 채권자들로부터 독촉, 추심, 압류에 대해 금지가 되어집니다.
- 보전처분 :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입니다.
- 개인회생 개시결정 : 개인회생 신청일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- 채권자 이의기간 :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.
- 채권자 집회 : 채무자가 신청한 변제 계획안에 대해 이의진술을 하는 것입니다.
- 변제계획인가 결정 : 변제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.
- 변제수행 :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변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.
- 채무면책 : 변제 수행 5년정도 진행하면 해당 채권에 대해 면책받게 됩니다.
마무리
지금까지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채무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. 같이 화이팅 하시죠!
반응형
댓글